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추3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58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76년
2. 대구고법 1976. 2. 6.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(분묘개장명령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0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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